날치기통과 보면서도 좀 명랑해보자 웃기잖아.

대리투표를 말할 필요도 없이 기사를 보니

7월 23일 기사

이날 (22일) 김형오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 표결 실시를 선언했다. 하지만 145명만 투표에 참석했다.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이다. 당시 찬성은 142명이었고,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이윤성 부의장은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해 달라"며 재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150명의 찬성과 기권 3명으로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하지만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석 의석이 294명이어서 방송법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148명이 투표해야 하는데 첫 번째 표결에서 145명밖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방송법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대로 하면 방송법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번 부결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
'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 오마이뉴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가 적법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구기성 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야 표결이 성립한다"며 "과반수 출석이 안되면 투표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국회법 해설집을 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지만 재적의원수가 의결정족수가 안되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재투표는 문제없다"며 "아마도 이윤성 부의장은 국회 의사과에서 조언한 대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했다면 몰라도 '투표 종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건 머 애들 장난도 아니고
로마군단병처럼 병풍처럼 막고
돌아가며 투표하느라 애썼지만, 욕봤지만
웃기잖아. 정족수 미달 맞잖아
그러게 거물급들은 옷잡히기 싫어서 험한꼴로 언론에 나오기 싫어 점잔빼다가
결국 정족수 미달이네 ㅋㅋ
헌법재판소를 기대하마

by 구르는곰 | 2009/07/23 13:41 | 하루하루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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